김화순 (2019). 분단체제 탈북민 정책의 인식과 이행과제: ‘배제적 통합’의 영속화에 대한 비판. 이화젠더법학, 11(3), 67 - 106.Wha-Soon Kim (2019). Awareness and Task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Policy of the Divided Regime,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11(3), 67 - 106.박근혜 정권 집권 이후 탈북인 수는 2011년 2,706명에서 2014년 1,296명으 로 절반 이하로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탈북자를 선거나 정권위기 상 황에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적극 활용하려고 시도하였 다. 2016년 4월 총선직전 북한음식점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