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진 (2011) 탈북여성의 이성 관계를 통해본 인권침해 구조와 대응: 탈북 및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진. (2011). 탈북여성의 이성 관계를 통해본 인권침해 구조와 대응: 탈북 및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19(2), 367-404.

Lee, Hwa Jin. (2011). The Structural Abuses of Human Rights and Coping Methods that Women Defectors from North Korea Focusing on relationships with the opposite sex in Emigrant Experience. Peace Studies, 19(2), 367-404.

1. 들어가는 말

그동안 탈북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 목적이 탈북여성들의 인간적 권리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북한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탈북여성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 는 방식이 여성들의 성적인 학대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임현지 2006). 즉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방식 자체가 성별화된 정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여성의 경험이 외부로 드러난 사실들만 강조되 어 타자화 되고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는 여성의 경험에 대한 내면적인 변화와 맥락을 놓치게 되어 여성의 입장 에서 주체적인 문제 진단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을 어렵게 만든다. [368]

 

2. 탈북여성의 인권침해의 구조 (국가별, 공적 사적 구조)

탈북여성이 경험하는 인권침해의 구조는 크게 북한, 중국이나 제3국 에서의 경험, 한국으로 이어지는 여정에서 겪게 되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 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공적인 구 조에 의한 인권침해는 국가의 경계를 달리하는 공간에서 탈북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국가적인 환경이라 말할 수 있다. 가령 북한에서 인 권침해요소가 있는 각종 제도들이나 국가의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한 식량 난 문제, 혹은 여성차별적인 제도나 규범들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이탈하게 되면 불법적 탈북과 중국에서의 강제송환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 안전문제가 기본 인권침해의 구조적 환경이 된다. 또한 한국 입국 이후에는 한국국민과 동일한 형식적인 평등한 권리 가 주어지지만 탈북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 [373-374]

또 다른 인권침해 구조로는 사적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감수 하게 하는 가부장제 담론이다. 이는 광범위하게 일상생활에 퍼져 있고 국 가의 경계를 벗어나 공통적으로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구 조이다. 이는 가족관계나 남성과의 사적관계 안에서 겪게 되는 북한이나, 중국에서의 불법체류생활, 그리고 한국에 정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 상 속에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담론적 구조인 것이다. 여성 개인의 삶과 일상이 어떻게 구조화 되는지를 설명한 도로시 스미스 (Dorothy E. Smith 1987)는 여성의 일상생활의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녀에 의하면 개인의 일상은 일반적으로 사회 구조에 의해서 변하게 되고 인간 의 행위와 경험은 우리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외부환경에 의해 조직되 며 이는 개인의 능력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들의 일상은 일반적인 사회 환경 이외에 가부장적 환경에 의해 구조화된다고 볼 수 있다. 탈북여성의 일상적인 경험은 국가의 경계를 달리하는 공간에 서의 외부적인 환경과 개인의 사생활에서 경험하는 가부장제 담론에 의 한 문화적 환경에 의하여 구조화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외 부적 환경인 공적구조와 사생활에서 경험하는 가부장적 사적구조는 실제 로는 서로 교차하거나 중첩적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탈 북여성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들은 표2와 같이 정리할 수 있 을 것이다 [374]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