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김희진, 조영시, Gantuya, B. (2013) 탈북여성의 유흥업소 및 성매매 유입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김재엽, 김희진, 조영시 and Gantuya, B.. (2013). 탈북여성의 유흥업소 및 성매매 유입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사회과학연구, 21(1), 76-112.

Jae Yop Kim, Hee Jin Kim, Young Si Jo, and Gantuya B. (2013).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for the Influx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into Adult Entertainment Businesses and Prostitution, Social Science Studies 21(1), 76-112.

1. 문제의식

최근 탈북여성의 상당수가 유흥업소를 전전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성매매로 유입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관련 기사를 토대로 보면, 주로 탈북여성이나 조선족 여성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노래방이나 티켓다방, 비디오다방 등 불법 유흥업소들이 우리나라 전국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중앙일보, 2012. 4. 20). 이에 더하여 이들 유흥업소들은 그들이 내건 소기의 기능에서 머물지 않고 탈북여성들에 게 성매매로 가는 또 다른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선을 넘어 남한으로 온 탈북여성들이 유흥업소와 성매매에 유입 되는 요인은 무엇일까? 현재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신문기사에서 제시된 유입 이유를 보면, 북한에 남은 가족의 동반 탈북 비용이 계속 치솟는 데다 변변한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탈북여성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못 이겨 불법 유흥업계에 빠져든다고 한다(중 앙일보, 2012. 4. 20).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의 생계가 위협 당하자 타국으로 건너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성 매매를 택하게 되는 사례는 흔하다. 한국에 일자리를 찾아 들어온 필리핀 여성들의 상당수도 이 경우에 속한다(백재희, 2000; 이혜원, 2004). [77]

성적 착취의 굴레는 인신매매 를 겪은 여성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이며, 이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된다(Beyrer, 2004). 이주여성들은 이주과정에서 발생한 ‘여행비자’의 빚을 갚기 위해 성적 접대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들의 성 매매가 지속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이다(Beyrer, 2004; Cwikel, Chudakov, Paikin, Agmon & Belmaker, 2004). 이 대목은 탈북과정에서 발생한 브로커 비용을 갚기 위해, 또 다른 가족을 데려오기 위한 브로커 비용을 벌기 위 해 목돈이 필요한 탈북여성의 욕구와 오버랩된다. 또한 북한 땅을 벗어나 중국 등 제3국으로 가는 길목에 인신매매의 덫이 존재하고 이것이 성 폭력과 강제결혼, 성매매 등의 형태로 탈북여성에게 성착취의 굴레를 씌 우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 역시 이주여성의 전반적인 성적 피해 상황과 닮아있다(윤인진, 2010; 김애실, 2010).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탈북여성이 남한으로 건너와 유흥업소 및 성 매매에 들어가게 되는 근본적인 배경을 추론할 수 있다. 즉, 탈북과정에서의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경험,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가 영향을 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78]

현재 우리나라는 탈북여성의 유흥업소와 성매매 유입에 대한 대책 은 물론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데에는 탈북여성을 성매매자로 동일시하는 낙인 효과 등을 지나치게 우려해 이 문제를 금기시해 온 정부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있다(중앙일보, 2012.4.20).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에 왔다는 것이 본 연구의 판단 이다. [79]

2. 분석결과

우선 연령을 보면, 다른 설명변수들 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유흥업소 및 성매매 에 유입될 승산은 약 8%(0.924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연령이 어릴수록 유흥업소 및 성매매에 유입될 승산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유흥업소 및 성매매에 유입될 승산이 약 510.5%(5.105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같은 경제적 영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가구월수입보다는 부채의 유 무가 탈북여성이 유흥업소 및 성매매에 유입되는 데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과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탈북여성이 유흥업소 및 성매매에 유입될 승산이 236.5%(2.36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과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성매매 피해경험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탈북여성이 유 흥업소 및 성매매에 유입될 승산이 756.5%(7.565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남한에 입국하기 이전에 성폭력과 성매매 피해를 경험한 것이 남한에 와서 유흥업소 및 성매매에 유입되는 데에 매우 큰 영향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남한입국 후 확인된 개인특성 및 경험 변수 중 이웃관계를 보면, 이웃관계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탈북여성이 유흥업 소 및 성매매에 유입될 승산이 137.1%(1.37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탈북여성들이 그들이 주로 교류하는 탈북여성들을 자주 만날수 록 그들 간에 유흥업소 및 성매매 관련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0]

여섯째, 자활효능감이 한 단위 증 가할수록 탈북여성이 유흥업소 및 성매매에 유입될 승산이 약 15%(0.853 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활에 대한 의지와 긍정적인 생각을 포함하는 자활효능감이 탈북여성의 유흥업소 및 성매매 유입을 감소시키 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100-101]

요약하면, 탈북여성의 유흥업소 및 성매매 유입에 영향을 주는 위 험요인은 낮은 연령, 부채, 북한과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성폭력 피해경 험, 북한과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성매매 경험, 이웃관계라고 할 수 있고 보험요인은 자활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력의 방향이 정적(+)이든, 부적(-)이든 상관없이 승산비에 비추어 본 영향력의 크기만 따져본다면, 북한과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성매매 경 험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다음으로 부채유무, 북한과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성폭력 피해경험, 이웃관계, 자활효능감, 연령 순 이었다. 이를 토대로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개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01]

 

3. 결론 및 제언

둘째, 같은 경제적 영역에 속한다 하 더라도 가구월수입보다는 부채의 유무가 탈북여성이 유흥업소 및 성매 매에 유입되는 데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

남한에 입국하기 이전에 북한이나 제3국에서 성폭력과 성매매 피해를 경험한 것이 남한에 와서 유흥업소 및 성매매에 유입되는 데에 매우 큰 영향 요인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03]

셋째, 남한에 입국하기 이전에 북한이나 제3국에서 성폭력과 성매 매 피해를 경험한 것이 남한에 와서 유흥업소 및 성매매에 유입되는 데 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이들의 심각한 폭력 피해에 대한 전문적 사정과 치료가 시급하다. 하나원 입소 초기부터 개 입하여 향후 외상사건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폭력경험이 다시 성산업에 진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성매매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성폭력과 성 매매에 대한 예방과 관련법, 피해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이 역시 하나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 정착 후에도 반복 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경제적 어려움과 브로커 비 용 등으로 인한 부채 등, 탈북여성만의 절박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성 매매는 불법이며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10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