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순 (2019) 분단체제 탈북민 정책의 인식과 이행과제: ‘배제적 통합’의 영속화에 대한 비판

김화순 (2019). 분단체제 탈북민 정책의 인식과 이행과제: ‘배제적 통합’의 영속화에 대한 비판. 이화젠더법학, 11(3), 67 - 106.

Wha-Soon Kim (2019).  Awareness and Task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Policy of the Divided Regime,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11(3), 67 - 106.

박근혜 정권 집권 이후 탈북인 수는 2011년 2,706명에서 2014년 1,296명으 로 절반 이하로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탈북자를 선거나 정권위기 상 황에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적극 활용하려고 시도하였 다. 2016년 4월 총선직전 북한음식점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 대표적인데, 이 례적으로 통일부가 탈북자 공개발표를 하여 일반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고, 동 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2013년도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논란이 시작된 해이다. 탈북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정치적 활용에 관한 폭로는 2016년 4월의 JTBC　보도에서 정점에 달하는데 탈북어버이연합사건 보도를 계기로 탈 북민과 시민을 상대로 한 국가권력이 행해 온 반민주적인 공작정치의 실체와 어버이연합-전경련-청와대 간의 내밀한 연결관계가 밝혀지기에 이른다. [73]

백낙청에 의하면, 분단체제란 “단순히 국토가 갈라졌다는 게 아니라 갈라진 남북이 묘한 공생관계를 가지면서 스스로 재생산하는 힘을 지닌 체제”이다. 분단체제와 대극에 있는 ‘평화체제’는 박순성의 정의에 따르면 관련국들 사이의 관계정상화와 평화적 협력관계 발전을 통한 전쟁발생의 물리적 심리적 요인 제거, 소극적 평화의 적극적 평화로의 전환 곧 구조적 폭력의 해소를 의미한다 [75-76]

이때, 탈북민 집단은 통합의 주체가 아닌 배제의 객체로 확정되며, 그들은 북한 출신 한국인으로서 고유한 이념적 정체성이나 삶의 양식이 현저히 훼손되고 인권 및 자유가 유린·박탈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연 구는 이 같은 ‘배제적 통합’이 단지 정치영역뿐만이 아니라 정착정책이 관여하 는 모든 일상 생활세계에서도 구현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 다고 주장한다 [76]

가. 분단의 정치

‘분단의 정치’란 남북한이 묘한 공생관계를 이루는 분단체제에서 분단으로 인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지키기 위한 공작 정치이며 남남갈등을 만들고 한국사회의 여론을 조작하고 희생자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 [76-77]

이러한 분단의 정치에서 남북한 경계인인 탈북민 들은 일정한 역할을 맡아 왔다. 남북한 대립과 경색국면에서 탈북민들은 ‘체제 대결 승리의 증거’로 간주되어 내세워졌으며, 지난 10년 동안 ‘통일역군’으로 남북대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부여받아 왔다. 탈북민사업 또한 국가적 통일사업 의 일환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부응하듯 일부 탈북민들은 대북삐라나 풍선 날 리기,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활동을 맹렬하게 전개해 왔다. 미국은 자신의 국익에 따라 북한압박을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카드로서 활용하는데 있 어 탈북민들은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었다. [77]

나. 만들어진 정체성

‘먼저 온 통일’이라는 국가의 호명 2000년대 이후 탈북민들은 매년 1,000명이상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그들에 게 부여된 이름은 ‘먼저 온 통일(the first come unification)’이었다. 이들과 남 한사람들과의 조우는 ‘사람의 통일’로, 이들의 남한사회 정착은 ‘통일실험’이라 는 시대사적 의미가 부여되었다. 탈북민은 이미 고난의 행군시 집단기아의 상 흔을 안고 한국사회에 들어 왔고 ‘사람의 통일’ 의 예비실험물로 인지되었지만, 이런 이상적인 측면은 무대 앞면만을 본 것이다. 이들에게 국가권력은 야누스 와 같은 존재였으며 국가에 의해 정체성이 부여되었다. 남한에 온 이후 이들은 ‘먼저 온 통일’이자 한국사회에서 ‘정착성공사례’가 되어야 했으며, 한국사회 남남갈등의 중심에서 분단의 정치를 수행하는 ‘통일역군’이자 ‘잠재적 간첩’이 기도 하였다. 탈북민은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 [80]

 

다. 공급자 중심의 정착청사진

일자리 없는 정착정책 따뜻한 나라 대한민국은 이탈주민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선전하였으 나, 정작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안정된 일자리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상태는 여전히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이들의 취업 눈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으며, 대부분의 이탈주민들은 신체적으로도 취약한데 주변부 일자리에 흘러 들어가 외국인의 대체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분단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저임금 노동시장에 갇혀 있는 저임금 노동자이기도 한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한 바와 같이 이들에게 한국의 노동시장은 생존투쟁의 아비규환과 인격적 인 손상을 제공한다. 탈북여성들의 삶은 더욱 가혹하다. 기아를 피해 이 땅에 흘러왔던 수많은 탈북여성들은 북한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무 리하여 노동하거나 빚을 지며 일부는 성산업 등 각종 일탈노동에 종사한다. 그 렇지만 정부는 탈북여성 유흥업종사 상황이 심각하다는 현장보고를 무시하며 탈북여성 이미지 낙인효과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부정적 측면을 조사하기 를 기피한다. 주로 긍정적 조사결과들, 고용률의 증가가 탈북민 고용상황이 좋 아지는 증거자료로 제시되곤 한다. 그러나 입국자 수의 급감이 신규 진입자 수 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전체 모집단 고용률이 상승하는 것은 너무 당연 한 결과이다 [81]

 

라. 중앙정부 주도형 탈북민만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탈북민들은 시민사회와 분리되어 다른 세계에서 살아간다. 즉, 평행 사회이 다. 대성공사-하나원-하나재단-하나센터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착서비스 전달체 계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나 일반시민사회와 접촉 하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탈북민을 정착 초기에 누가 돌보느냐가 매우 중 요한데, 입국직후에 6개월간 탈북민은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였던 대성공사 국 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원에 가서 3개월 동안 격리된 상태에 서 교육을 받는데, 근 6~9개월간 격리되어 조사와 교육을 받는다. 그들은 지역 사회로 나온 이후에는 다시 하나센터에서 별도로 교육을 받고 다시 그들에게 정착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