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영, 이정인 (2023)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재구성: 젠더관점을 중심으로

신하영 and 이정인. (2023).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재구성: 젠더관점을 중심으로. 인격교육, 17(2), 91-109.

Ha-Young Shin and Jeong-In Lee (2023).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Support System: Focusing on Gender Perspectives.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17(2), 91-109.

 

1. 시민성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여성의 개념 재구성

북한이탈여성은 다문화정책에서 소외된 존재이다. 북한이탈여성은 한국의 다문화정책, 이 민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통일부 소관의 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내 이주민 및 이민정 책의 맹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첫째,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정책’(multicultural policy)이라는 용어가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사용 됐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인 용례를 지닌다는 점이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 출범과 함께 다 양한 재외동포에게 이민법에 근거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되 이들의 비자(VISA)를 계속해서 세분화하는 것으로 병렬적ㆍ나열적으로 새로운 구성원의 유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96]

 

2. 북한이탈여성의 일

북한이탈여성의 일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경제활동 지표로 경제활동 참가율, 비 경제활동 비율, 고용률, 실업률을 각각 남성과 비교해서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17년 기준으 로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1.2%인데 반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7.3%에 그쳤다. 북한이탈주민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73.1%인 것에 비해 20%P 에 가깝게 낮게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 2018). 이러한 수치는 한국 여성의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이 동일 연도 기준으로 59.4%라는 점을 감안하면 2%P 낮을 뿐 아니라, 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4.6%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비경제활동 비율은 실업률과는 달리 일시적으로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취업 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 람임을 의미하는 지표이다. 북한이탈주민 전체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38.8%이고 여성은 42.3%의 비율을 보여 남성(28.1%)보다 15%P 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고용률 은 남성(69.9%) 보다 여성(52.6%)이 낮게 나타났고, 일할 의지도 있고 고용된 이력이 있으 나 현재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실업률에 있어서 여성은 7.7%로 남성(5.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경제활동 실태를 알려주는 주요 지표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 의 상황은 열악했다. 그리고 조사에 응답한 북한이탈여성이 전체의 74.9%(19,806명)라는 점에 착안하면, 실제 북한이탈주민 주민의 다수가 본인이 원하는 경제활동 상황에 놓여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99]

그렇다면 북한이탈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의 일 경험은 어떠했을까. 조사에 응답한 북한이탈여성 중 북한에서 직업이 있었던 비율은 66.1%로, 남성의 66.4%와 거의 동등한 수 준이었다. 그리고 중국 등의 제3국에서 일해본 경험을 물었을 때, 북한이탈여성 중 43.4%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는 직업을 가졌던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조사 응답자 중에서 제3국에 서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남성 54.8%, 여성 26.1%)를 제외하면, 제3국에 거주했던 북한이 탈여성 중 58.7%에 해당하는 여성이 직업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100]

3. 북한이탈여성의 가족과 돌봄

그렇다면 북한이탈여성들이 현재 한국에서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 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면접조사 만난 북한이탈여성들은 이에 대한 원인을 꼽을 때, 한국 에 입국했을 때 경과한 시간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요인들이 다르다고 응답했다. 많은 한국 여성들에게 더 이상 결혼 자체가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이어진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이탈여성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생애사적 사건 이 때마다 고용 및 경력개발에 위기도 다가오기는 했으나 이중 결혼보다는 맞벌이 상황에서 일가족 양립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더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02]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중 ‘육아’는 지속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결혼’은 지속 감소 추세이다. 경력단절의 사유의 응답 결과는 ‘결혼’ : (2014년) 38.5%→ (2019년) 30.7% / ‘육아’ : (2014년) 29.2%→(2019년) 38.2%로 변화했다. 출처: 여성가족부(2019). 제4차 경력단절여성지원 기본 계획. [2번각주]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여성들은“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 로 본인 또는 자녀의 학습 관련 교육 지원(12.7%)과 자녀 등의 보육 관련 지원(4.0%)을 꼽 기도 했다. 각각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중은 남성의 9.6%와 2.9%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 준이었다. [102]

많은 경우 북한이탈여성이 탈북 과정에서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면서 국경선에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장기간의 우울증과 대인기피를 경험하는 경우, 자 기돌봄이 매우 절실하다. 실제로 면접에 참여한 북한이탈여성 중에는 30대에 탈북을 한 이 후로 한국에 들어와서도 계속되는 무기력증과 우울로 초기에 신체적 질병과 소진이 해소된 이후에도 긴 시간 동안 새롭게 일을 시작하거나, 사회활동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102]

 

4. 북한이탈여성의 사회적 관계

둘째, 자기돌봄 및 회복의 방향에서의 북한이탈여성 건강지원이다. 북한이탈여성들은 탈 북-이주 경로에서 영양부족, 출산, 폭력피해 등을 겪으며 여성의학적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여성 건강, 여성 권익에 대한 지식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을 알려주는 교육이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을 통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원 초기에 북한이탈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에 여성 폭력 예방 교육, 폭력피해 이주 여성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여성 건강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북한이탈여성 맞춤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거주지 배정 북한이탈여성을 지역 내 여성복지 정책사업, 일반재정 복지사업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가정·성폭력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06]

한국 사회 다문화 인구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100만 9천 명, 가구 수로는 33만 5천 가구다.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 가구(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문화 인구 대비 3%에 정도에 그치는 소수이다. 한국 전체 인구수 대비 북한이탈주민은 5,164만 인구 중에서도 1% 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북한이탈주민은 절대적으로 소수이고, 규모 면으로는 사회통합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부여받기 어려운 위상을 가진다. [106]

하지만 ‘다문화 인구’에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그 자체로 현재의 북한 이탈주민 지원체계를 여러 자원을 동원해 재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북한이탈주민은 이 미 법제도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용되어 있지만, 한국 사회는 이들을 문화적ㆍ인식적으 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즉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포용적 성장, 포 용 사회를 위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심각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이탈 주민, 특히 북한이탈여성의 현실인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고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되는 사회적 풍토가 형성된다면, 더 많은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