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선, 김선욱 (2017)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법제의 쟁점과 과제-젠더적 관점을 중심으로-

장명선 and 김선욱. (2017).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법제의 쟁점과 과제-젠더적 관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9(3), 379-422.

Myung Sun Jang and Sun Uk Kim (2017) Issues and Tasks in legislation of Supporting North Korean Refugees for Settlement: Focused on the point of Gender Issues. Kookmin Law Review, 29(3), 379-422.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생활 실태조사13) 남북하나재단,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5 에 의하면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6%, 고용율은 50.6%로 일반 여성국민의 경제활동율 52.1%, 고용율 50.4%와 비슷하나 실업율은 5%로 일반국민 여성의 3.2%보다 높 다. 그러나 월 평균 임금수준은 북한이탈주민 전체가 154.6만원인데 여성 은 136.4만원으로 낮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율을 보면 2015년 현재 남성 은 15.1%인데 여성은 29.3%로 2배 정도가 되어 경제적으로 여성들이 남 성보다 더어려움을겪고있다.14) 구직하는데 어려움으로 ‘육아부담’이 36.9%,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이 17.7%, ‘가사부담’이 12.7%이다. 또한 이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는 연령별로 다른데 40대 미만은 ‘육아문제’가 36.8%, 40대 이상은 ‘건강문제’ 가 62.5%이다. 또한 이들의 정책욕구도를 보면 ‘취업지원’이 39.7%, ‘보건 의료’가 19.4%이며 확대하기를 희망하는 공공시설로는 ‘보건의료시설’이 21.7%, ‘국공립어린이집’ 20.7% 등으로 나타났다 [396-397]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70%가 여성이고 이들이 입국하기까지 제3국에 머무는 기간은 ‘9년 이상’이 18.3%로 남성 8.9%의 2배에 이르고 있으며 ‘3국에 거주한 경험이 없다’가 여성은 26.5%이고 남성은 52.1%로 2배 정도 차이가 나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들은 제3국에 머무는 동안 중국 또는조 선족 남성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기르다가 다시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의 형성, 가족의 해체 등 가족관계가 복잡하고 이 과정 속에서 심리적, 건강상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우선 지원받고 싶은 항목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들은 ‘경제적 지원’ 36.9%, ‘취업지원’ 34.6%, ‘의료지원’ 34.5%, ‘교육지원(본인이나 자녀)’ 33.5%인 데비해 남성은‘취업지원’ 36.2%, ‘경제적 지원’ 34.6%, ‘의료지원’ 27.9% 등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건강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기 준에서 주요한 젠더관점을 통합한다면 제5조의 보호기준에 “성별”을 포 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기준에 나이, 세대구성, 학력, 경력, 자활능력, 건강상태 및 재산뿐만 아니 라 성별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면 성인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 효과적인지원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97-398]

북한이탈여성주 민의 일·가정양립의 필요성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① 자녀방치, 분거 등 돌봄위기로 인한 가족갈등 및 해체위기, ②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 및 낮은 임금, ③ 경리, 상담사, 보험설계, 식당, 노래방 도우미, 계 산원 등특정직업영역에집중적으로종사함, ④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한 의존경향이 큼, ⑤ 직업훈련의 전문성이 낮고 돌봄역할로 인해필요한훈 련을 받기어려움, ⑥가족내돌봄역할을나누기에는가족의평등성에대 한 인식과 현실의 한계 등을 들고있다.19) [400]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출생지가 중국 등 제3국인 제3국 출생 청소년은 2011년 608명에서 2015년 현재 1,24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수치는 북한출생청소년의수1,226명을 넘어섰다.27) 최근 남북하나재단의 보도자료28)에 의하면 이들은 서울보다 지방에 거 주하는 비율이 높으며 입국 평균 연령은 8세이며 현재 평균연령은 15세 이다. 재학비율은 초등학교 54.7% 중학교 38.4%, 고등학교 6.9%이다. 이 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학교수업 따라가기’ 45.4%, ‘문 화언어 적응’ 18.8%이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는 제3국 출생 재 학청소년은 ‘학습 및 학업’ 73.5%,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62.8% 등이고, 진학준비중인 청소년은 ‘학습 보충’ 44.4%, ‘나이에 맞는 학년 진학’ 25.9% 등이다. [406]